환자단체연합회, 교육부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발표에 비판

환자단체가 내년 의과대학교 정원 증원을 번복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믿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으며,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한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환자단체엽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27학년도부터의 의대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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