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실패해도 정부 지원 면제하는 '성공불 제도' 연구도 계획
보건복지부가 신약 개발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 단계를 지원하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임상 3상 연구개발(R&D)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불 융자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해당 제도는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받은 예산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에 600억원 규모의 정부 출자금이 반영돼 있으며, 모태펀드와의 매칭을 통해 총 1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인천 송도에게 개최된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도 다시 언급됐다.
해당 펀드의 운용은 민간 투자사가 맡으며, 혁신신약이나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 3상 추진 의지가 있는 제약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접 제약사나 물질을 선정하지 않고, 투자사가 판단해 투자하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에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외부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1500억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성공하면 규모도 늘려나갈 수 있게 돼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성공불(成功不) 융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제도 설계를 위해 5억원 규모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됐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제도 모델을 마련한 뒤,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공불 융자제도는 내년은 제도 연구만 할 예정이다. 연구 예산만 5억원을 배정했는데, 연구 예산으로는 상당한 큰 금액"이라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 융자 모델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제약사나 신약의 갯수 등은 제도 마련 후에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불 제도는 옛날 모델이고, 지금 이를 운영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안다. 제도 연구용역 후 성공불의 기준은 어떻게 할지 등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신약개발이 실패확률이 높다. 이에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기획재정부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 했다"고 말했다.
